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장 김승만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은 크게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로 나누어지고 대체복무는 다시 의무경찰, 의무소방, 전문연구·산업기능, 사회복무제도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된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도로서 국민복지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부실자 등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병무청과 복무기관, 의무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이 책임감과 직무 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는 교육 실시

병무청은 올해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통합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단기간 실시하는 기초적인 교육만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복무기관에서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복무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할 때 전공학과 등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복무기간이 헛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복무환경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대우와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

현역병의 경우 사회와 격리된 부대에서 생활함에 따라 많은 제약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함으로써 현역복무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 필요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초년생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수와 부족함에 질책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협조하고 성원해주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