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품행정서비스의 시작, 국민행복제안
(기고) 명품행정서비스의 시작, 국민행복제안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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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최종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마케팅’이란 용어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1909~2005)는 이미 40여년 전에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사회가 올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지식사회는 ‘지식이 경제의 가장 핵심 자원이 되는 사회’로써 고도의 정보화 사회이자 경쟁 사회가 될 것이라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그의 예측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며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지식은 가차없이 용도 폐기된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는 지식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소비자의 수요이다. 경제원리는 지식에도 적용되어 소비자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예측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된다. 스마트폰의 시대에서 더 이상 폴더폰의 제작 기술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공급자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금새 도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공직사회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발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 눈높이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즉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행복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털에서 병무청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연관검색어가 ‘공석’입니다. 군대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공석을 찾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든다면 의무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행복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병무청 홈페이지에 “현역병 공석알림방” 메뉴가 신설되었다. 생활 속 불편들, 공공행정서비스가 미진하다고 느낀 것들을 국민행복제안에 건의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민행복제안’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더 풍성하고 알찬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모제안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예비군 관련 용어 순화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란 주제로 테마형 공모제안을 지난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군에게 전달되는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제안은 6월 중 심사를 거쳐 병무청장 표창과 상금을 전달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3.0’ 패러다임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민행복제안’은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고,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민관 협력의 제도로써 ‘정부3.0’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 혼자 격변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맞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소한 생활 속의 불편 속에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국민행복제안’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제안을 현실에 맞춰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일류의 명품 행정서비스를 갖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