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8월 25일 서울 팔래스쉐라톤 호텔에서 개최했다.

CPSC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을 총괄하는 연방정부기관(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으로 OECD 제품안전 Working Party 및 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등 제품안전 관련 국제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며 전 세계 제품안정정책의 허브 역할 수행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2012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5년 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2016년에는 등산용 탐침봉 등의 결함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결함을 시정하는 등 상호 협력해 왔다.

또한 양 기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법제도 운영 현황’, ‘디자인측면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성 제고’, ‘제품안전 법제도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등 총 3개 세션 주제발표에 이어 제품안전학회, 소비자단체, 사업자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의 패널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미국 수출 과정에서 겪은 안전 법제도와 관련된 경험과 애로 사항을 한‧미 정부 관계자와 공유하는 등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관계자가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등 양 기관의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한 위해다발 공산품 시장 모니터링 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 기능을 연계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소비자 제품 안전 확보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제품안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소비자 안전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간 상호협력의 실효성 증대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소비자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CISS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