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동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안보위협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8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발표는 그 이후 국내에서 당위성과 적절성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보다 높아진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수출업체들의 주가 급락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재 움직임 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그 논란이 해결되기 전 지난 9월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각국 정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그동안의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진도 5.0 규모의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안보 위협이 더욱 강력해지고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책으로써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그렇다고 본다.

사드 배치를 두고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드배치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전에 충분한 정보공개가 미흡했던 요인이 큰 것 같다. 사드가 직접 배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정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 정부의 배려와 사전 설명 부족이 그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