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도 16명중 11명이 예비역 장군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책·자문위원이 예비역 군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정책·자문위원 현황’에 따르면, 11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에 임명된 3명은 모두 前합참의장 출신이었다.

또한, ‘정책위원’으로 임명된 10명도 7명은 前참모총장 출신, 나머지 3명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들에게 자문건당 4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월 3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사정은 국방기술품질원도 마찬가지다. 11년 이후 임명된 16명의 ‘자문위원’중 11명은 예비역 장성이었고, 나머지 5명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자문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일했다.

무기의 연구와 품질을 담당하는 기관의 정책·자문 위원을 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장악해 노후 보장처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에 예비역 장성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전관예우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전직 장성들의 퇴직 후 임시거처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로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