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성명서 -

11월22일 전주MBC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는 법안 추진이 청와대 안종범 前경제수석의 주문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주MBC가 제기하는 의혹의 요지는 이렇다.

1)법안 추진이 새만금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었다 2)청와대 안종범 前경제수석과 교감하며 김관영 의원이 법안 추진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보도가 사실이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입법부인 국회농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난 8월 17일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 폐광지역 주민의 반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복합리조트 사업을 허용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는 김관영 의원에게 새만금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의 핵심은 내국인카지노 허용이다.

복합리조트 사업 순수익의 90%이상이 내국인카지노에서 창출된다는 외국의 사례와 마리나베이샌즈라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겠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8조원이며 상당부분이 카지노에서 발생한다)

둘째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점이다.

강원랜드는 공적자본이 투입되어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국부수탈의 또다른 가면일 뿐이다.

셋째는 폐특법,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폐특법과 외국인전용 카지노만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및 법률적 상충에 대한 문제 검토없이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입법추진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 새만금카지노 설치 법안 추진에까지 개입되었다는 의혹 보도는 또다시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새만금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김관영 의원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라.

2.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안종범 前경제수석 조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만금법안 검토를 중지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