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주민 오는 2월 6일(월) 대전 문화재청에서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이 부결된 직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3일 양양군청과 강원도청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부결사유에 대한 반증자료 및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재심의 신청을 준비해왔다.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동일안건을 재심의해 결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드물고, 오는 4월 만료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등을 고려, 현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경우 기존의 부결 결정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한편, 재차 부결 시 뒤이어 있을 행정심판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재심의,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의 수순에서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재심의의 순서로 방침을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양양군이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반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심판이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은 2월 중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부결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재량행위의 남용․일탈을 적극 주장해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심판의 결정이 기속력을 갖게 돼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시류에 편승한 무책임하고 보신주의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 이하 비대위) 주관으로 대규모 규탄집회가 2월 6일 대전 문화재청에서 개최된다.
양양군민 3천여 명은 아침 5시 반 양양에서 출발해 대전 문화재청에 도착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군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문화재청장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또한 결사항전, 재심의․가결 촉구 등 구호가 적힌 머리띠와 규탄 구호띠를 각각 3천개씩 제작하고 ‘양양군민 통곡한다, 살려내라 오색 케이블카!’, ‘환경단체 눈치만 보는 문화재위원회 해체하라!’, ‘정부 시범사업 무산시킨 문화재청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인 만장과 피켓, 대형 현수막 등을 500여개 제작해 집회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위 위원 및 주민 150명이 문화재위원회 부결 원천무효와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동시에 삭발투혼을 벌이고, 부결 결정을 규탄하는 상여놀이를 진행한다. 이번 집회 후에는 2월 21일까지 매일 사회단체 임원 및 비대위 위원 5명이 문화재청 앞에서 천막 릴레이 시위를 통해 이번 부결 결정의 부당함과 재심의 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와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끝에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안”이라며, “수없이 논의되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사업을 관철시켜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