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군청 공무원 등 99명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무더기 적발
고성경찰서,군청 공무원 등 99명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무더기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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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짜고 사무용품 구입비를 허위,과다 지출 후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 -

고성군청·수협 등에 재생 사무용품 등을 정품으로 납품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업자 및 업자와 짜고 사무용품 구입 예산 1억 1,965만 원을 편취한 고성군청 공무원 98명 등 총 99명을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사무용품 납품업체 대표 A(40세, 남)는 2014년경부터 최근까지 고성군청에 컴퓨터,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을 독점 납품하면서 소용량․재생품 토너 등을 대용량․정품으로 속여 5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수협 등에 윈도 7 등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일부 복사본을 섞어 설치했음에도 모두 정품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성군청 공무원 98명은 해당 업체로부터 사무기기 소모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한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군청 예산에서 물품대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뒤, 다시 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98명 중 1명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무원 97명과 업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며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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