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목) 3층 대회의실에서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진양현 부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서기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 자유 구역청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자청 개청 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참여하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청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장협의는 1.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2.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완화 3. 도시가스 공급권역 조정 관련 조항 신설 4.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5.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6.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환 이양 7. 개발사업시행자 조성원가 공급 협의권 위임 8. 경제자유구역 규제 샌드박스 도입 9. 개발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규정 확대 10. 경자구역 지정 해제 절차 간소화 등 정부에 공동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18차례의 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187건을 건의했고 이중 6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75건은 수용되어 반영될 예정이며 66건은 검토 중에 있어 정부 정책 반영에 청장협의회의 공동건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학 청장은 사드와 북핵 관련 국제 여건에 투자 지역이 어려움이 있으나 구역청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각처에 의견수렴과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한으로 공동발전과 활성화에 함께 힘 모아 머리를 맞대면 구역청이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양현 부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같은 방향과 고민이같은 청장들의 만남이 무엇보다 위로가된다고 말하며 동해시를 처음 방문하지만 부산을 능가하는 동자청이되리라 믿어의심치않으며 후발주자 동해동자청에 역활이 어느때보다 크고 기대치가 높다며 같이 뜻을 모아 나간다면 목표를 반드시 이룰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역청장들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일동은 공동 건의문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국가경제발전의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거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 샤드(THADD)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 등의 경제리스크로 인해 투자유치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규제와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어 왔다. 최근 중앙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도입 등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잔존, 투자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미흡 등은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부족한 부분이 되고 있고 이에 사업추진 상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하며 적극 반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