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면 풍력. 태양광 설치 반대 집회 예고
임계면 풍력. 태양광 설치 반대 집회 예고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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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면 풍력. 태양광 설치 반대투쟁위(이하, 투쟁위)는 22일 오전 10시 정선군청 정문 앞 에서 번영회, 이장협의회, 사회단체연합회, 주민등 300여명이 임게면 풍력.태양광 설치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투쟁위는 성명서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가! 검은 숲 태양광발전소, 풍력단지가 우선인가?라고 성토하며 남한강 최상류.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한 우리 임계면민 4,000 여명은,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을 빌미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자행하는 사업자들과 이를 정책이라 방조하는 관계 당국에 대하여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단지조성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투쟁위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산림생태자원을 보유한 청정지역임에도,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편승한 소수의 개인사업자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계획함으로써 소중한 청정산림생태자원의 멸실하고 있음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극한에 달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분개했다.

지난 과거 1975년부터 1985년 까지 임계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인구와 경제력 상실과 보상 한 푼 받지 못했고 겨우 추스르고 있는 이즈음, 정부의 현실과 동 떨어진 신에너지 정책에 또다시 희생되어야 하냐며 성토했다.

투쟁위는 산자수려한 백두대간의 곳곳이 태양광발전을 위한 검은 패널로 뒤덮이고, 풍력발전을 위한 거대한 바람개비가 소음등 52만 여 평에 달하는 농지와 산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해 훼손될 것 을 우려하며 안개가 잦고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보조금 욕심과 투기 목적 뿐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정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현지 주민들은 희생되고 지역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제효과가 전무한, 청정자연을 훼손하고 개인의 잇속만 챙기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우리 임계면민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투쟁위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정자연을 훼손하며 개인 사업자 배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의 개정 촉구와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단지 조성시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단지 권장만 하지 말고 환경폐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토양. 수질검사 시행과 형평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폐기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거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자들의 이익만 채워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적극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