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탈당계관련 배후세력까지 엄정 초치vs 김규태: 정당 탈당하면 경찰조사?
이철규:탈당계관련 배후세력까지 엄정 초치vs 김규태: 정당 탈당하면 경찰조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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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탁한 선거를 만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김: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경찰의 강압 수사 즉각 중단해야-

(오전 10시 기자회견 이후 11시 30분 연이어 이어진 상반된 기자회견 관련 취합 보도함)

이철규 국회의원은 오전 10시 동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탁한 선거를 만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자유한국당 탈당 관련 허위·조작이 확인에 따른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시장이 주장하는 750여 명의 책임당원은 188명으로 확인됐고 강원도당에 확인된 943명 중 실제 당원은 697명으로 이중 상당수도 위조·조작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중복· 주장했다.

이렇듯 허구의 탈당자까지 만들어 민심을 왜곡시키고 이에 기대어 동정심에 호소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애둘러 상대 특정후보캠프를 겨냥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목적을 밝히지도 않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거나 있지도 않은 당원을 만들어 탈당시키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탈당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법 및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탈당 강요금지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모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게 배후세력까지 엄정 초치해야할것이라며 압박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인도 동의 없이 탈당계 작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몹시 억울하다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씨는 이후 취재에서 이번 탈당계는 특정 후보 측인 김 모 씨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씨는 자신이 잘 아는 지인으로 자신의 부인에게 탈당 관련 전화했고 부인이 허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모 씨가 특정 후보와 연관성에 대한 증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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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김규태(전) 도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은 특정 후보 선대위 본부장을 맞았다는 이유로 탈당 기자회견에 상관없음에도 고발되었다며 어이없어했다.

또한, 이와 관련 국회의원을 떠나 지역 4년 후배인 모 국회 의원으로부터 SNS통해 본인이 이들을 선동하여 탈당한 것처럼 호도한 글을 기재함으로 지역민과 후배들에게까지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규태 전 의원은 지금 동해시는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경찰의 강압 수사에 선량한 시민들이 떨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탈당 관련 강원도경찰청 수사관들이 동원되어 직장에 찾아가고, 영업장에 찾아가고 심지어는 가정집으로, 그리고 아이들 교육장까지 찾아가 구속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자유한국당 탈당의 배후를 밝히라며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탈당은 개인적인 의사이고 위법행위가 있을 시 해당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탈당 관련 아무런 상관없는 특정 후보 선거캠프까지 찾아온 이유, 탈당에 관련성이 없는 본인이 고발당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모 기자가 이철규 의원에게 수사관들이 선거캠프에 방문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캠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며 밝힌바 있었고 이후 수사관들이 선거캠프에 방문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규태 전 의원은 얼마 전 이웃 도시 강릉에서 자유한국당 당원 1,004명의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당원 집단탈당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왜? 유독 동해시에서만 도청 수사관까지 동원되어 시민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과 영업장, 가정과 아이들 교육장까지 경찰들이 찾아가 이러한 수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동해시 공무직 채용 비리를 찾겠다며 5개월째 수사와 국과수에 면접관들 필적감정까지 의뢰,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동해시장의 개인 SNS 활동에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찾겠다며 3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동해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가 하면 동해시청 공무원을 참고인이라며 소환 조사하고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겁을 주며 심지어는 물어볼 것이 있다며 후보를 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며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의심을 살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그 목적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 달라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만약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기도했다.

(탈당계에 따른 반박)

○무당적자 탈당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이 과거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그들이 입당원서를 제출했었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전산 입력과정의 오류이거나 입당원서는 제출하였으나 주민번호 오기 등으로 입당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파악됩니다.

당연히 고발인 측에 이를 먼저 화인 했어야 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동조하여 탐문수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무고한 시민들의 직장과 사업장, 아이들 교육장까지 찾아다니며 ‘구속’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으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는 과거에 입당하였으나 자신이 탈당 처리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탈당계를 다시 낸 사람들로 예상됩니다.

○탈당계의 작성 글씨가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탈당계 접수 과정에서 탈당의사를 물어보고 대신 작성해줄 것을 위임받아 대리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탈당계가 제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최○○ 1명이 확인 되었으며 최○○씨를 입당시킨 손○○씨가 입당 당시 3∼6개월 정도만 지난 후에 탈당시켜 주겠다고 상호약속하고 입당시켰기에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탈당계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아직 확인 된 것이 없으며 사건 발생 후 입당추천 및 탈당 권유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추가된 사실이 없으며 탈당 당사자의 부재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4인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입장이 곤란해 탈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임당원 비율에 대하여

책임당원인지 여부는 자유한국당 상위당직자가 아니면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입당 당시 입당원서에 당비납부방법을 기재하기에 당사자들은 당연히 책임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한국당강원도당 측에서 왜 그렇게 책임당원 비율이 낮은지를 밝혀 주어야 할 사항이지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강원도경찰청 답변

①2018.5.24.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전화하여 항의하자 약 30분 후 강원경찰청지능범죄 팀장이라며 전화가 와 고발사건에 대한 정상적 탐문수사과정이라고 답변하며 참고 하겠다고 함.

②2018.5.25.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다시 전화를 하니 강모 팀장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사실관계를 들어 정상적인수사 절차가 맞냐고 항의하자 본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약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와 일부 사실이 확인 되었다며 내일부터는 이런 식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윗선에 건의하겠다고 함.

③2018.5.25.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다시 항의하자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며 약 15분 후 전화가 와 일부 사실이 확인 된다며 내일부터는 그런 식의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함.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과 지능범죄 수사팀에 항의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당자사가 직접 제보한 내용으로 관련 사실의 녹취록 및 채증 자료가 있어 -주장)

한편, 자유한국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규태 도의원(심규언 시장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 김진동 전 동해시장, 김수황 회장 등을 고발했다고 강원도경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일부는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태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 앞서 특정 후보 선대위 본부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발당한 한 사람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왔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은 저들이 엮고 싶어 하는 특정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동해.삼척을 책임지고 있는 한 당에 국회의원이 기자회견까지하여 탈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모양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