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장 등 체육대회 및 군부대 페스티벌에 2억 3,537만 원 기부 혐의 -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2년간(‘15~’16) 1억 1,137만 원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군수 직권으로 군부대에 2년간(‘15~’16) 1억 2,000만 원을 편법 지원하여 총 2억 3,537만 원을 기부한 00군 B씨(63세, 남)와 담당 공무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편성 및 민간단체 교부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직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위하여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을 적발한 것으로,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보조금 불법 지원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장치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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