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닌.. 경찰청이 옥계 한라시멘트 붕괴 조사해달라
검찰이 아닌.. 경찰청이 옥계 한라시멘트 붕괴 조사해달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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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의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유기

해당 검사. 사업경찰관 2명 특수직무유기 혐의 경찰청 고발

 

7여년 이 지난 지금도 강릉시 옥계라파츠한라시멘트 붕괴(사망.실종)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민과 시민 행동 등 (3개) 강릉시민단체는 5. 20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로비에서 라파츠 한라시멘트 관련 부정부패 검사 및 사법경찰관(특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이 이 사한을 엄중히 여겨 조사 해달은 촉구와 함께 사건 당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고발했다.

강릉시 시민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 국민과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범법자인 특정 업체의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유기 했다면 국가는 부패해지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부정부패 검사를 처벌하여 공권력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및 대한민국 검찰에 일갈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일반인들이 밝히기 어려운 것을 꼬집으며 실상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억울하고 허망하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이 서민들이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호소하며 "법을 집행하면서 법률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법 집행의 직무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허위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인재 사고를 자연재해 사고로 뒤바뀌는 행위는 법의 원칙과 정의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사법부를 불신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라파츠 한라 시멘트 붕괴 사고는 검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외면했고 애초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무시와 이후 대형사고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양벌규정까지 무시하며 대형 사고를 축소하여 기소 유예라는 검사 고유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청와대에 여러 차례 고발 및 진정서를 냈고 이후 검찰총장은 재조사를 요구하며 강릉지청에 배당했으나 담당 검사가 재 배당된 후 시간 끌기만 하고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1.한라석회석 합동조사 결과 보고(9.26일 1차보고) 2, 라파츠한라시멘트합동조사 결과 보고(11. 15일 2차 보고) 3, 이 **교수/정**박사 연구 용역 내용 4, 임한욱교수 연구용역 내용 5, 산림청 동향 보고 및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 6, 이** 교수 논문은 별도 제출 7, 옥계지역 토호비리 내용은 별도 제출 등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경찰청에 직접 수사 의뢰를 밝히며 "경찰청은 위 사안(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유일한 생존자 홍모(66세, 남, 옥계가 주)씨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28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사고 이후 어떠한 보상도 진정어린 사과도 없이 퇴사 처리되었음에도 억울한 심정을 속으로 삭이며 힘든 세월을 지내왔다고 심경을 전하며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세남 공동대표는 무관심은 사회악으로 조사권이 없는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 조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를 못 한다면 수사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에둘러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인재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방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번 고발은 사회적, 도덕적 고발이며 경고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검사와 사업경찰관 2명을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옥계에 연루된 마약, 금전거래 등 온갖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 13 일에도 단체는 사고 후 개인 동의 없이 개인 도장 임의 사용, 진정인 회유 등 광산붕괴 사고 축소은폐 및 토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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