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유재철)은 20일 정선군의회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미검증된 대북제재 위반을 빌미로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사적 이익을 얻어 한국정부와 경제를 흔들려는 도발적행위를 서슴치않게 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유재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한 목소리로“자신들의 앞마당에서 개최되었던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에서의 선언은 물론 기존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발전의 분업체계를 흔드는 처사로 이는 그 간 한·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에 놓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4만여 정선군민과 더불어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여행 자제 등 생활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성명서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과 4만 여 정선군민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무역질서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아베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미검증된 대북제재 위반을 빌미로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사적 이익을 얻어 한국정부와 경제를 흔들려는 도발적행위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개최되었던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은 물론 기존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발전의 분업체계를 흔드는 처사로 이는 그 간 한·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에 놓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정선군의회는 4만여 정선군민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경제보복 조치 철회 등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치졸한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4만여 정선군민과 더불어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여행

자제 등 생활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2019. 8. 20.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