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 20만 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명(11.5%)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각각 7만 54명, 5만 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몽골 1만 7,514명, 필리핀 1만 3,053명 순이다.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만 7,483명 중 1만 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2,798명 중 1만 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2018년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 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 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677명, 베트남 2,257명, 러시아 1,267명, 몽골 1,191명 순이었다.

<표1>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9. 6월
합계	총 체류자	2,049,441	2,180,498	2,367,607	2,416,503
	불법체류자	208,971	251,041	355,126	366,566
	불법체류율	10.2	11.5	15.0	15.2
태국	총 체류자	100,860	153,259	197,764	200,743
	불법체류자	56,099	68,449	138,591	140,363
	불법체류율	55.6	44.7	70.1	69.9
중국	총 체류자	1,016,607	1,018,074	1,070,566	1,079,885
	불법체류자	55,831	62,827	71,070	70,054
	불법체류율	5.5	6.2	6.6	6.5
베트남	총 체류자	149,384	169,738	196,633	221,901
	불법체류자	27,862	31,691	42,056	51,456
	불법체류율	18.7	18.7	21.4	23.2
몽골	총 체류자	35,206	45,744	46,286	47,483
	불법체류자	10,146	12,719	15,919	17,514
	불법체류율	28.8	27.8	34.4	36.9
필리핀	총 체류자	56,980	54,480	60,139	56,784
	불법체류자	11,295	11,954	13,020	13,053
	불법체류율	19.8	21.9	21.6	23.0
카자흐스탄	총 체류자	11,895	22,322	30,717	32,798
	불법체류자	2,914	7,214	11,413	10,393
	불법체류율	24.5	32.3	37.2	31.7
러시아	총 체류자	32,372	44,851	54,064	61,343
	불법체류자	3,849	8,533	10,906	11,222
	불법체류율	11.9	19.0	20.2	18.3
인도네시아	총 체류자	47,606	45,328	47,366	43,193
	불법체류자	7,181	7,626	8,110	8,192
	불법체류율	15.1	16.8	17.1	19.0
우즈베키스탄	총 체류자	54,490	62,870	68,433	73,088
	불법체류자	4,452	5,241	6,162	6,557
	불법체류율	8.2	8.3	9.0	9.0
캄보 디아	총 체류자	45,832	47,105	47,012	46,729
	불법체류자	3,886	4,715	5,897	6,304
	불법체류율	8.5	10.0	12.5	13.5
기 타	총 체류자	498,209	516,727	548,627	552,556
	불법체류자	25,456	30,072	31,982	31,458
	불법체류율	5.1	5.8	5.8	5.7

 

<표2> 강제퇴거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계	28,784	26,694	31,811	17,218
태국	10,788	10,160	14,388	8,329
중국(한국계 포함)	8,148	7,508	7,677	3,728
베트남	2,621	2,199	2,257	1,451
몽골	1,013	1,029	1,191	509
필리핀	1,019	662	717	337
카자흐스탄	397	617	945	574
러시아(한국계 포함)	716	1,162	1,267	724
인도네시아	888	375	395	185
우즈베키스탄	629	469	468	256
캄보디아	523	347	357	153
기 타	2,058	2,195	2,149	972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2018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 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 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은 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만 1,811명 중 2만 4,640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만 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 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명,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만 8,784명 중 사증면제(B-1) 1만 1,625명, 단기방문(C-3) 4,586명,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