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은 꾸준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 공무원은 52명이었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1건도 없었던 판사의 음주운전은 2018년에만 2건이 발생했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2014년 15명의 징계인원 중 1명만이 음주운전으로 징계(견책)를 받았으나 2015년 3명, 2016년 12명, 2017년 14명, 2018년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6월 기준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경우, 2019년 6월에만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실제 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전으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50명의 징계인원 중 견책 15명, 감봉 28명, 정직 6명, 해임 1명으로 실제 징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2018년 7월 3일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부장판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B판사는 2018년 10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056%로 승용차를 200m 정도 몰다 적발되었으나 견책에 불과했다. 두 판사 모두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윤창호법 시행 이전 적발, A판사의 경우 윤창호법을 적용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는 줄어들 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판단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4~2019년 상반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
연도 |
법원공무원 |
판사 |
||||
|
징계인원 |
음주운전 |
% |
징계인원 |
음주운전 |
% |
|
|
2014 |
15 |
1 |
6.67% |
2 |
0 |
|
|
2015 |
13 |
3 |
23.08% |
1 |
0 |
|
|
2016 |
35 |
12 |
34.29% |
2 |
0 |
|
|
2017 |
35 |
14 |
40.00% |
4 |
0 |
|
|
2018 |
30 |
14 |
46.67% |
10 |
0 |
|
|
2019.06. |
21 |
6 |
28.57% |
2 |
2 |
100% |
|
합계 |
149 |
50 |
33.56% |
21 |
2 |
9.52% |
<표2> 2014~2019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현황
|
연도 |
성명 |
소 속 |
직 급 |
징계처분일 |
징계처분 |
징계사유 |
|
2014 |
OOO |
대전지방법원 |
법원주사 |
2014.12.3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5 |
OOO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주사보 |
2015.04.10. |
정직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5 |
OOO |
서울고등법원 |
관리서기 |
2015.06.21. |
정직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5 |
OOO |
수원지방법원 |
법원서기보 |
2015.09.07.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부산지방법원 |
법원주사 |
2016.02.0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부산지방법원 |
관리주사보 |
2016.02.01.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법원서기 |
2016.02.04.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관리주사보 |
2016.04.20. |
정직2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경위서기 |
2016.04.25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수원지방법원 |
등기서기 |
2016.05.26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보안관리대원 |
2016.09.13.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인천지방법원 |
법원보안관리대원 |
2016.10.28.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대구가정법원 |
법원보안관리대원 |
2016.11.04.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기보 |
2016.11.30.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6.12.0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6 |
OOO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주사보 |
2016.12.31. |
해임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대법원 |
법원보안관리대원 |
2017.02.21.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법원주사 |
2017.03.31. |
정직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서울고등법원 |
건축사무관 |
2017.04.26.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광주지방법원 |
전문임기제 관리위원(나급) |
2017.06.28.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창원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7.07.20. |
정직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특허법원 |
보안서기 |
2017.08.1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7.10.30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7.11.0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인천지방법원 |
법원서기 |
2017.11.0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7.11.0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광주지방법원 |
보안관리서기보 |
2017.11.08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대구고등법원 |
법원서기 |
2017.11.14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법원행정처 |
관리서기 |
2017.12.1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7 |
OOO |
대구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7.12.20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청주지방법원 |
법원서기보 |
2018.03.02 |
감봉2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광주가정법원 |
법원서기보 |
2018.03.12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인천지방법원 |
법원사무관 |
2018.05.28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광주지방법원 |
법원주사 |
2018.05.3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사법연수원 |
법원서기 |
2018.07.2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수원지방법원 |
법원사무관 |
2018.07.25 |
감봉2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서울동부지방법원 |
등기주사보 |
2018.09.14.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인천지방법원 |
법원주사보 |
2018.09.21.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인천지방법원 |
법원보안관리대원 |
2018.09.2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인천지방법원 |
법원주사 |
2018.09.21.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수원지방법원 |
법원서기보 |
2018.09.21.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의정부지방법원 |
청원경찰 |
2018.12.15. |
정직2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기 |
2018.12.2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8 |
OOO |
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기보 |
2018.12.24.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01.25.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주사 |
2019.02.08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전문임기제 나급 |
2019.02.13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인천지방법원 |
경위주사 |
2019.04.26 |
감봉3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기보 |
2019.05.0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주사 |
2019.05.21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대전지방법원 |
판사 |
2019.07.01. |
견책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
2019 |
OOO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기보 |
2019.07.09.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