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했다.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했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인 천	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	17.5
경기도	김포	･대곶면 석정리, 송마리, 초원지리 일대 ･양촌읍 구래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대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일대	332.7
	파주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	301.8
	고양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	430.6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6
	양주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일대 ･은현면 하패리, 선암리 일대 ･백석읍 오산리 일대	257.8
	포천	･영북면 문암리, 운천리, 자일리 일대 ･내촌면 내리, 진목리, 마명리 일대	93.7
강원도	철원	･근남면 잠곡리 일대	572.9
	화천	･상서면 노동리, 봉오리, 부촌리, 파포리 일대 ･화천읍 신읍리 일대	918.7
	인제	･북면 용대리, 원통리 일대 ･인제읍 가아리 ･서화면 천도리 일대	3,359.1
	양구	･양구읍 공수리, 군량리, 동수리, 상무룡리, 월명리, 하리 일대 ･남면 가오작리, 야촌리, 청리 일대	1,197.3
	원주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일대	18.4
충북	충주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	117.7
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8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5.0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경기	김포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가금리 일대	4.95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0.03

 

◦ 통제보호구역 지정 : 44.5만㎡

＊ (사유)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제주도 동의)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44.5

 

◦ 제한보호구역 지정 : 0.2만㎡

(사유)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남방파제 끝단)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제주도 동의)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