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수사 개혁 및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수사결과의 타당성과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를 적극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이후 ’20. 5월 현재 수사부서 근무자 734명 중 160명 공판에 참관했다.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는 수사관 및 수사부서의 과장·팀장이 담당했던 사건의 공판 과정을 참관하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재판장의 관심과 검사·변호인 간의 쟁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오류나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살피는 제도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원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향후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수사 개시·진행·종결까지 검사의 지휘없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자기사건 공판참여제’와 같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실례로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3명은 자신들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참관했다.

수사관들은 피고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사의 심문 내용 등을 보며 유사한 사건을 수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다고 말했다.

자기 사건의 공판을 지켜 본 다른 수사관들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는 등 전반적으로 공판 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완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앞으로 강원경찰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이나 수사 중 검사와 경찰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는 사건 수사의 성패를 판단받는 공판과정까지 수사관의 시야를 넓히고,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수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