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 보이콧
의장 무효 가처분 소송등 법적대응 불사
"강릉시 역사상 처음으로 강릉시의회 의장 선거가 날치기로 끝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기자회견문 발췌
강릉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일 11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단호한 대응과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7. 1일 강릉시의회 원구성이 파행으로 끝난 당일 저녁 8시 50분경 민주당 소속 8명이 전원 미 참석한 상태로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무소속의원 9명과 통합당 의원 1명은 강희문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했다.
앞서 한 무소속 의원과 인터뷰에서" 무소속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정책의장으로 강희문 의원을 선출했다고 말했으나 민주당 기자회견 후 강희문 의장은 별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전날 의장선출이 맞다고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부의장과 상임위 등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후반기 원구성 파행에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읍소하며 마냥 파행으로 치닫는 의회를 두고 볼 수 없어 여러의원들과 함께 내린 결단이라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회견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난 당신을 의장으로 인정한적이없어..날치기로 선출된 의장이 무슨 의장이냐?라며 격앙된 모습으로 한때 장내가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 56분에 의회사무국에서 개원에 대한 문자가 왔지만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당일 10여 분만인 오후 9시에 의장선출을 마친것에 어이없어하며 "군사작전보다 더 치밀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날치기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 오후 8시 56분에 문자를 받았고 옥계에서 강릉을 나오는 시간도 있는데 어떻게 10여 분만인 오후 9시에 의장선출을 마칠 수가 있냐? 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 도둑고양이처럼 날치기 의장을 만든 무소속의원 9명과 통합당 의원 1명의 행태를 강릉시민에게 고발하고 더 이상의 이런 악습이 반복되지 않고 상식과 협치가 통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투쟁하며 앞으로 강릉시의회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거부와 의장 무효 가처분 소송, 이번 사안과 연관된 공무원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상임위 의사 일정 거부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 2일 강릉시의회 정확한 개원 시간을 확인한바 오후 8시 54분 개원했으며 오후 9시 의장선출까지 마무리됐다.
또 이와관련하여 제285회 임시회는 11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48조 및「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와 「 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 등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자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2020년 7월 1일 집회.
임시회가 집회되었으나,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회 최대 회기 동안(15일) 개회된 상태가 되며, 「지방자치법」제63조(의사정족수)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어, 재적의원 18명중 1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개의를 요구함에 따라 개의에는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 의결에도 문제가 없어 ‘법률상, 절차상 하자없음으로 의결유효하다’]는 강릉시의회 법률자문단의 법리 해석이 나오며 향후 강릉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