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경춘국도 노선 확정, 아쉬움 남지만 조속한 건립 추진 바란다
(논평) 제2경춘국도 노선 확정, 아쉬움 남지만 조속한 건립 추진 바란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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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제2경춘국도 노선(춘천~남양주 33.6km)이 최종 확정되었다.

제2경춘국도는 수도권-춘천 간의 시간을 단축하고, 춘천~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최종 확정 노선에 상당한 아쉬움이 드는게 사실이다.

당장, 기존 경춘국도와 거의 다를 바 없이 겹치는 노선이라 교통체증 해소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예상과, 일부 급커브 구간 등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종 노선은 명목상 춘천시와 가평군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안에 가까운 노선이다.

제2경춘국도 건설은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유일한 강원도 예타 면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강원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사업인 만큼, 응당 강원도의 필요와 요구가 우선 반영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가평군‧남양주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경기도 안에 가까운 노선으로 확정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설악오색케이블카, 방사광가속기 유치,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질병대응센터 설치 강원 제외 등 각종 현안에서 나타나는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패싱’이 또 한 번 작동한 것이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소극적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경기도와 가평군은 남양주시까지 끌어들이며 새로운 안을 내놓아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켰다.

그에 비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최단거리·최단시간’ 원칙에만 매달리다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비롯한 우리 도민의 이익을 등한시한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민의 이익을 위해 국토부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과 압박을 다 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모로 아쉬움과 걱정이 남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업 추진이다. 제2경춘국도가 예정대로 2029년 완공되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