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제는 최문순 지사의 불통도정 ‧ 밀실도정이다
(논평) 문제는 최문순 지사의 불통도정 ‧ 밀실도정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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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최문순 지사의 깜깜이식 불통·밀실도정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최종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밝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추진 과정에서의 ‘도의회 패싱’은 불통·밀실 도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지난 8월 북측에 공동개최 제안 서한을 보냈는데, 도의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무려 석 달 만에 언론보도로 알게 된 것이다. 도의회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불통행정’이다.

“솔직히 잘 모른다”, “(남북교류과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무기력한 답변은 실소를 자아냈다. 올림픽 주무부서도 모르게 추진하는 깜깜이식 ‘밀실행정’이다.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답신도 없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불통행정’이다.

‘신뢰가 무너진 사업’이라는 춘천 레고랜드 논란도 본질적으로 불통·밀실 도정의 결과물이다.

도민들에게 시시각각 제때 설명하고 공개하지 않다가, 도의원들이 끊임없이 추궁하면 그제서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것이 ‘불통행정’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마찬가지다. 최문순 도정은 레고랜드 부지 앞 추운 바람에 텐트 치고 농성 하는 시민단체들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본 적 없다. 이런 것도 ‘불통행정’이다.

MDA 불공정조약 은폐 논란도 도의회에 응당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공개해야 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밀실행정’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2년 전 행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그 뒤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누적된 것이다.

수소도시 조성을 약속하지만 수소차 보급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에 걸맞는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것도 ‘불통행정’이다.

최 지사의 측근들도 도정의 불통에 한 몫 하고 있다. 정무특보가 도의원을 설득했다는 이야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시민소통특보가 시민단체를 만나서 소통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없다.

이렇게 불통·밀실도정으로 일관하면서 도민들이 무조건 지지하고 응원해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내년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제왕적 지자체장들의 절대적 권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강원도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문순 지사의 불통도정 · 밀실도정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도정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