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계획 미수립,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기술자 교육 미이수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실 146건 지적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22일간) 도내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20년도 하반기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도로공사(원주), 춘천, 홍천, 정선, 양양, 강원랜드, 농어촌공사, 횡성, 강릉교도소, 강릉원주대 등 10개 기관과 지난해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부실사항이 지적되었던 강릉시,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고성군등 5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831개(공공: 642, 민간: 189)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부실 관리사항 146건을 지적했다.
설계도서 미제출 58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및 지연 제출 40건, 안전점검 지연 실시 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시설물안전법」 대상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었지만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 7건, 무자격자의 안전점검 수행 6건, 설계도서 미제출* 31건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시설물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시설물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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