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횡성군의 영화제작비 우회지원 논란을 두고 김수래 특보는 사표를 냈으나, 구자열 도지사 비서실장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쇼를 벌였다.
구자열 실장이 이미 내년 원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6월말에 비서실장을 사퇴할 예정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일이었다. 그런데 마치 반성과 성찰을 위해 사직하는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은 원주시민과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최문순 지사의 대권놀음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을 틈타고 일어난 측근실세들의 ‘도정농단’이다. 최문순 지사는 즉각 구자열 실장을 해임하고, 직접 도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꼼수인상에 대한 감사원의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발표된 감사원의 ‘복지사업 협의조정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는 지자체가 일단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는 지원액을 낮추었다가, 나중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그 사례로 들었다.
육아기본수당은 당초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월 30만 원 지급으로 협의된 것인데, 그 뒤로 최문순 도정은 민주당 거수기 도의원들을 동원해 올해 월 40만 원, 내년 월 50만 원 지급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한마디로, 최문순 도정이 문재인 정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최문순 지사는 더 이상 정부와 도민을 속인 정책을 자신의 대단한 성과마냥 둔갑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최문순 도정은 ‘10년의 골칫덩어리’ 알펜시아를 ‘반값’에 헐값매각하기로 결정했다. 7,100억 원에 팔려도 3,225억 원의 빚이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매입업체의 자산구조를 보면 7,100억 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 있다.
이미 지난 10년 간 1조 원 넘는 혈세를 낭비해온 것에 대한 자숙은커녕, 대단한 일을 해낸 것 마냥 자화자찬하는 도 집행부의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육아기본수당 꼼수인상과 알펜시아 늦장헐값매각은 최 지사의 ‘성과’가 아닌, 수많은 실패행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최 지사는 더 이상 본인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대권놀음은 중단하고, 구자열-김수래 도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