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도민의 평안한 삶
(기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도민의 평안한 삶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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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장 경감 김명래
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장 경감 김명래

 

7. 1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출발 단계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함을 모두 알고 있지만 자체경찰제가 정착되고 도민의 인전과 직결되기 위한 방법이 무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2023년까지 의경 폐지로 인한 경찰인원 대거 충원 등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경찰 변혁기에 있다.

우리 경찰 내에서도 자치경찰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자치경찰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는것은 당연할 수 있다. 국가경찰 중 그 누구도 자치경찰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자치경찰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떻게 조직이 개편되어 업무 분담을 하게 되는지 생소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의 경우 지역 현실과 괴리되어 경찰청 차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일선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내부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 자치경찰의 경우 도민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바뀌었을 경우 불필요한 업무나 경찰이라는 이름하에 떠맡아야 할 책임이 경감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며,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내놓은 자치경찰제가 자칫 경찰의 근본까지 뒤흔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 진정 도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민생치안 활성화로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