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김혁동‧김경식‧김상용‧나일주‧박상수‧장덕수‧이상호‧신명순‧박인균 의원) 25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성명서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폐특법 취지에 반한 제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 폐광지역 특별위는 폐특법이 연장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제주도의 내국인 출입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지는 것은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해 선택한 주민들의 피와 땀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폐광카지노의 설립취지 및 정책을 묵살하겠다는 입장으로 외자유치 명분으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허가라도 할 경우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전문)
지난 11월16일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제2차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주민단체연대 및 제주도의원 후보 등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일방적인 용역 결과 발표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폐광지역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추진으로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국내 유일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허나, 폐특법이 연장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제주도의 내국인 출입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지는 것은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해 선택한 주민들의 피와 땀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폐광카지노의 설립취지 및 정책을 묵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 명분으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허가라도 할 경우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강원도 의회는 폐특법의 취지에 반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를 반대하며 이를 철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