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이정훈)는 16일(목) 제23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17건의 조례안, 8건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김억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과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가무나루 가족호텔로 새천년 도로변의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됨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과 “번개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의료원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재활병원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오분동 주민의 전체적인 이주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됐다.

또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삼척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 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삼척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7건, 규칙안 8건이 원안 가결됐다.

성 명 서(전문)

‘신한은행 삼척지점’통·폐합 이전 계획 철회 촉구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잇따른 지점 폐쇄 계획으로 은행의 공적 책임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지점의 통·폐합 이전 계획에 대하여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과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신한은행 삼척지점은 2006년 3월 24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인가되고 같은 해 4월 1일 통합 신한은행이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삼척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물론,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 되고 스마트 뱅킹이 은행 거래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영업점 및 출장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에 따라, 삼척지점도 인근 동해지점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점포 폐쇄 지역을 보면 주로 중소도시와 지방이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거주지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은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며,

삼척지점의 폐쇄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비대면 은행 업무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의 주요 서비스는 타은행 송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 인구층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한은행 삼척지점이 인근 동해지점과 통폐합된다면 삼척지점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넘게 인근 동해시로 나가야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른 주 이용객들의 민원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한은행 삼척지점이 폐쇄되면 강원 남부권역 중심도시인 삼척의 상권 또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며, 이는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투입하는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지방 소멸은 지방자치의 안정을 흔들고,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며 아울러 국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시와 의회·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통폐합은 삼척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 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볼 때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과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삼척지점의 통폐합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은행 점포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신한은행은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척지역의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라.

하나. 신한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과 지방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2월 16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