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이정훈)는 2021년 12월 17일(금) 제23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부터 제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집행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의원 공무 국외출장 비용 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정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수정가결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 본예산안 608,121백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안 72,61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권정복 의원 5분발언 전문)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는 성장해야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며,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흔히 공동체 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한정된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안을 짜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즉시 효과를 보는 사업과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 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 미래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다년간 많은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자원~우지 간 도로개설과 교동(광진) 진입로 개선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각각 486억원, 153억원에 달하지만 전액 시비를 투자재원으로 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성북삼거리에서 가고파사진관 앞 구간은 외지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확장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켜 매우 혼잡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달동에서 7번국도간 구간은 현재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내년 초 교동 일성트루엘 아파트 885세대의 입주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도 7호선 삼척 오분에서 동해 지흥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국도 7호선 삼척교에서 동해시 북삼동간 도심화에 따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교통량 포화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삼척시내 진출입 관문인 국도 7호선 삼척IC는 삼척시내로 통하는 진출입로와 아파트단지, 대학교, 종합운동장, 삼척해수욕장 등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삼척시의 예산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함부로 써도 되거나,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썩혀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낸 혈세로 마련된 세금인 만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삼척시의 행정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