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윤석열 후보의 닥치고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공약은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논평)윤석열 후보의 닥치고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공약은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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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 최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오늘 아침 출근 유세 발언에 발끈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검찰권을 통한 검찰공화국 만들기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제2의 전두환, 윤석열의 집권을 막아야한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놓고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해서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과 공포정치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속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권을 남용해서 징계를 당하고 법원도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고 판결했습니다.

퇴임 후 정치적 욕망을 위해 대선에 출마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허문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시스템마저 거부하고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라면 전두환을 칭송했습니다. 전두환을 칭송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제2의 전두환이라는 말은 비난이 아닌 칭찬임을 국민의힘은 정녕 몰라서 발끈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열차에서 반대편 좌석에 구둣발을 버젓이 올려놓은 한 장의 사진에 많은 국민이 어이없어했습니다. 공공장소인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는 노매너와 몰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가롭게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의 유세에 대해 말꼬리 잡을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노매너와 몰상식 구둣발에 대해 직언과 쓴소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