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2월 28일(월)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했다”라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우리는 기득권에 떠밀린,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청년세대들이 똘똘 뭉쳐진 소수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편파적 언론정책의 최대 희생양이 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이행을” 촉구했다.

 

 대국민 호소문 전문//

대국민 호소문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700여 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700여만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킨 코로나 팬데믹 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습니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기성 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가들은 언론의 다양성을 통한 청년세대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이들의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국회 역사상 최초로 180여 석의 범 여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은 청와대와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와 여당을 주축으로 한 입법부가 함께 합니다.

입법부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핵심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려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습니다.

이어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을 1인에서 3인 이상의 언론사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자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오히려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마저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에 떠밀린,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청년세대들이 똘똘 뭉쳐진 소수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편파적 언론정책의 최대 희생양이 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AI, 자율주행, 로봇, IoT 등으로 무장된 디지털 무한 경쟁시대로 각 국가들은 경쟁력 확보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기 넘치는 젊은 인재들의 민간부문 진출을 독려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의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위기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형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도 오랜 기간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전산화되어 있어 아무리 복잡한 신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기존 공무원 만으로 업무 처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통한 디지털형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 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의 일자리는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투입하여 11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또한 미래를 가로막는 편파적 직업박탈 언론정책 폐기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국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이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음

첫째,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