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미경)은 2021년 연구과제인 『강원도 초등돌봄 실태 및 지역협력형 모형 개발』을 수행했다(연구책임자 전현수).
해당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 학부모 1,789명 대상으로 초등아동 돌봄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과 함께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사업 모형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 현행 초등돌봄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와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도내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아동은 17,003명으로 공급률은 23.1%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학기 중 평일 12.1%, 방학 중 16.4%가 어른 없이 혼자 있는 돌봄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 자녀의 돌봄공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특성에 따라 정책지원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시·군별, 경제활동 유형, 근로형태, 한부모가구 여부, 경제수준 등 개별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구에 비해 비해당 가구의 돌봄공백 비율이 3.3%p 높아 제도권 밖에 있는 일반가구 아동들의 돌봄공백에 더 쉽게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가 전일제 근무일 경우 아침 시간대와 종일 돌봄서비스 수요가 더욱 높았다. 군 지역의 경우 ‘집근처에 이용할 만한 기관이 없음’ 등 접근성이 낮다는 인식이 4.3%p 더 높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초등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및 정책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더불어 도내 초등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현행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낮거나, 접근성이 낮고,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의 편향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현수 책임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시대 초등돌봄 제도는 기존 공급확대 전략에서 나아가 질 높은 보편적 서비스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아이 돌봄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