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DMZ를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평화지역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이광재, DMZ를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평화지역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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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기·인천 광역지방정부 민주당 후보들 평화경제·균형발전·정치교체 공동선언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을 비롯한 평화지역 관련 법령 제정·개정 촉구

- 주니어노벨상위원회, 글로벌에세이경진대회로 DMZ를 세계적 석학의 메카이자 창의적 젊은이의 산실로

- 평화지역의 대학과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군장병에게 S/W·외국어 교육 추진

- 이광재,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으로 세계인인 사랑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29일(금)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곳으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과 강원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며 노벨상의 나비효과를 예로 들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에는 노벨상 후보자들이 모여 교류하며 과학기술 플랫폼이 형성된 것이 혁신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DMZ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니어노벨상 위원회 , 글로벌 에세이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평화,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세대의 해법을 모으는 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평화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들에게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S/W교육·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혁신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평화지역(접경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한 연대,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창의적 젊은이가 모여드는 세계적 생태·평화 명소화,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평화지역 관련 법령 정비 촉구 등 5개 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촉구안’(가칭) 공동제출, △청년·여성·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촉구,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체’에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보는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경제벨트의 김동연·박남춘 후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문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개 시도에게 있어 평화는 곧 경제이며 생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연이은 대북 관련 강경발언과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프로세스 한계 또는 폐기의 목소리는 남북 관계를 또다시 갈등과 충돌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남북 평화정착을 통한 접경지역 안정화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이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우리 3인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두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한다.

 

, 인천국제공항부터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조기 완성을 위해 상호 지원을 강화한다.

 

, 평화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3개 시도의 제반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연대를 추진한다.

 

,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평화생태 관광 명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창조적인 젊은이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3개 특별법 개정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편을 촉구한다.

 

이상 합의한 내용에 더해 우리 3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교체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서 정치교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 구조 개편, 청년, 여성, 정치신인,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정치개혁이다.

 

정치교체1987년 민주 헌정 체제 출범 이후 누적된 정치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쟁과 기득권에 갇힌 정치로부터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 혁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정치개혁촉구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을 공동 촉구한다.

 

, 지역 정치에서 먼저 기득권 깨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교체를 실현한다.

 

정치교체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 실현이다. 우리 3인은 이번 선거에서부터 도민 또는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 하는 선거 과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2429()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 인천광역시장 후보 박남춘 / 강원도지사 후보 이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