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육부 예·결산 실태점검에서 27건에 달하는 학교회계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이버외대는 학교법인 회의비를 당초 예산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27건의 회계운영 부적정 사안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에는 학교 설립인가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항 두 건도 포함(2017회계연도 기준)되어 있었다. 김 후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을 겸직했다.
당시 실태점검에서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지원에 학교운영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교육을 위한 투자와 장학금 지급은 뒷전인 채 적립금만 쌓아두고 학교법인이 져야 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한국외대 등록금의존율은 69%로, 당시 동일학교급(49%) 대비 더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보였고, 학생 등록금 수입 대비 전체 교육비 비율을 나타내는 교육비 환원율은 111.5%로, 동일학교급 평균(128.3%)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편, 개교 이후 3년 동안 임의로 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면서 교육비 투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외에도 법인 회의비를 예산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회계운영 부적정 사항이 27건이 지적되었으며, 교육부 인가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10억 4,500만원 중 7억원만 부담하는 등 중대 위반 사항도 지적받았다. 실태점검 지적 이후 학교측은 2019년에서야 뒤늦게 법인으로부터 나머지 미부담액을 전입 받아 회계처리 했다.
박찬대 의원은 “총장으로서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은 뒷전인 채 대기업 사외이사는 ‘셀프겸직’하고, 신생 대학의 총장까지 겸직했지만, 학교운영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하면서“법인 회의비 예산초과 과다지출 등 현재 김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사이버외대 총장 재직 시절에도 지적됐다”고 밝히고“학생 등록금으로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은 또 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