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인철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비횡령, 전총장 명예교수 임명, 학점 특혜, 회계 부정, 사회이사 겸직, 기숙사 운영 특혜, 군 복무 중 대학원 입학, 강남8학군 입시위한 자녀 생년월일 변경, 금수저 학생 조사, 성폭력 가해 교수 포상, 사학비리 옹호, 교육부 감사 무마, 외국인 교원 차별, 노조탄압, 법인카드 지침 위반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중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국민적 공분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이 바로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의 두 자녀들은 물론이고 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온 가족이 ‘풀’(full)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린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역임한 시기(2012.1~2015.12) 두 자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만이 아니라 동문회장단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두 차례나 역임했고 현재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장학 프로그램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브라이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학업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장학금 프로그램 선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가족 모두의 미국 경험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김 후보자 가족 모두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 혹여나 ‘본인 찬스’, ‘남편 찬스’, ‘아빠 찬스’는 없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풀브라이트 의혹과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만 가는데 그런데도 김 후보자와 풀브라이트 모두 기본적인 확인자료 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 전시회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풀브라이트 및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계획을 알린지 수일이 지난 주말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교육 당국의 수장을 검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김 후보자도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수백만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그동안 얼마나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조사하고 검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