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전철사업 정상 추진, 대형산불 효율 대응, 사료·면세유 지원 확대 반영
오늘 여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소상공인 손실 소급적용, 소득 역전 등에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환영합니다.
특히 강원도 관련 추경 예산안에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되었던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증액,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산불 진화 헬기,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산불 전문진화차,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등은 신규 반영시켰고 헬기 임차비 및 농어업 사료값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 반영됨으로써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허영 강원도당위원장,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강원 민생 추경 지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와 강원 민생 추경과 관련한 SOC 예산의 증액, 대형산불 예산의 신규 반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사료 및 면세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을 반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강원도 최대 SOC 현안인 원주-여주 복선전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뛰는 사료 값과 면세유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생 현장 속,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 아이템을 신규로 발굴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예산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원회에서 강원 현안을 빠짐없이 챙긴 허영 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주요 정책 예산(안)을 마련한 송기헌 국회의원 등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 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先처리 後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