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시(市)며, 전국 163개의 시군에서도 15번째로 작은 면적입니다. 게다가 속초시 면적의 절반가량은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실제 면적은 전국 시군 중 제일 작은 면적 수준입니다. 그만큼 도심의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후보가 속초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수십 건이 승인되었고, 승인된 건축물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을 위한 세컨하우스 같은 공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속초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물론 지표침하, 경관 훼손, 통행 불편을 겪고 있고, 용수공급과 소방안전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난개발이 이뤄진 배경에는 이병선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시유지를 약 2만 평을 매각했는데 이 중 85%에 해당되는 17,500평이 주택건설 부지로 편입되어 무더기로 인허가가 났다는 점입니다. 속초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재산인 시유재산(市有財産)이 시민을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장차 속초시 행정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취지로 주대하 후보는 지난 5월 25일 TV 토론 과정에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시유지 매각을 통해 아파트 인허가가 난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는 한사코 ‘시유지 매각을 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속초시의 난개발 문제는 이번 속초시장 선거에서 핵심 현안이고 이 현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속초시장 투표를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TV토론 과정에 주대하 후보는 이 후보가 실수로‘시유지 매각이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일 수도 있어 재차 질문을 했으나, 이병선 후보는 명확히‘시유지 매각이 없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주대하 후보 캠프는 이 후보의 답변이 속초시민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주대하 후보 캠프 측이 속초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선 6기 이병선 시장 재임 기간에 이병선 후보는 약 2만여 평(67,084㎡)의 시유(市有)재산을 처분(재산 가액 264억)하였고, 이중 주택건설사업으로 편입된 부지가 17,500여 평(57,781㎡)에 달해 전체 처분면적의 약 87.5%였습니다.(재산 가액 약 190억)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는 25일 TV 토론 말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시유지를 판 적이 없다’고 하는 이 후보에게 주 후보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이 후보는“만약 내가 시유지를 팔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확신에 찬 부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히 묻겠습니다.
“이병선 후보님, 시유지 매각 정말 안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가 속초시민을 상대로 ‘시유지를 팔지 않았다’는 확답을 반복하며 기망한 사실이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유지를 팔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8만 3천 속초시민을 상대로 호기(豪氣) 있게 반문하셨던 그 질문에 이 후보께서 직접 답변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