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ATN뉴스)
강릉보훈지청 보훈과 김은정
요즘 신문에서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보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전작권'.
아마 그 뜻도, 의미도 모르는 이가 대다수고 또 대다수는 아마 관심조차 없을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전작권이란 무엇일까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마디로 한반도 유사(流徙)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시에는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적의 도발징후가 포착되는 상태인 3단계 데프콘이 발령되면 미군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우리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이승만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작전통제권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1978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
1992년에 있었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및 군사위원회의를 통하여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년 뒤인 1994년 12월 처음 작전지휘권이 이양된 지 44년만에 드디어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후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것에 합의, 최근인 2014년 10월 또한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데 합의 하는 등 몇 차례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으로 인하여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군사주권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독자적인 계획 수립 및 작전수행이 가능하며, 나아가 북한의 급변사태시 지금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을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법적 결정권을 미군이 가지게 되지만, 우리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면 그 법적 결정을 우리 국군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실정을 본다면 주권을 찾기 위하여 무조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한다는 의견은 모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노출되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북한은 우리의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대북전단 사격 도발 등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불안함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군사력 증강, 이권분쟁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나의 생각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우리군의 준비태세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아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태는 1994년 환수받은 평시작전통제권으로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한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군의 대처에 대하여 만족하는 시각보다 비판하는 시각이 우세했다.평시에 보여준 우리군의 대처 능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해야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다.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논쟁보다는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강원편집국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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