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보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지난달(8월) 31일 오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천지부(약칭 홍천예총, 회장 김기중)주최로 열린 ‘홍천예술인 여름세미나’에 초청돼 홍천미술관 2층 교육장에서 특강했다.

청렴교육전문강사인 김 박사는 이날 ‘100세 시대! 품격있는 인생노트‘란 주제 강연에서 '1부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사회 건설’, ‘2부 억울함 불편함 덜어내기’란 소주제를 통해 예술인의 권익증진과 고충해소 노하우를 전달했다.

김 박사는 도시와 농촌, 신세대와 기성세대간, 개인과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생활양식 및 디지털 문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과 배려 정신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전통적인 위계질서 중심의 수직적 생활문화 관행이 핸드폰 활용시간 증가 등 디지털 공존사회로 급변하면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시대적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이같은 근거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확산, 공공부문의 갑질 및 부정청탁 근절, 이해충돌 방지 캠페인 등을 들었다.

경제전문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박사는 '노후소득과 재테크 개선' 부문 강연에서는 농지연금, 주택연금, 법원경매, 부동산의 현금화방법 등에 대해 자신의 실천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억울함과 불편함없이 잘 사는 법'이란 2부 강연에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번전화민원안내'와 ‘국민신문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생활고충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그는 생활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는 폐수방류 가짜휘발유판매 산림훼손 등을 막는 공익침해신고방법,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탁과 부탁의 차이, 올해부터 도입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소개하면서 다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건전사회를 가꾸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홍천으로 귀향한 김 박사는 고학의 대입검정고시를 통과해 연세대·런던시티대·한국외국어대에서 학·석·박사를 각각 취득했으며, 공무원 연구원 교수 언론인 공기업임원 등의 10 여종의 공직 체험을 바탕으로 인문학 명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청렴선진국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전문서가 있으며, 500 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 청렴전도사로도 알려져 있다.

 

참고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덕만 박사가 알기 쉽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직접 정리한 내용을 전재한다.

△디지털격차 해소와 수평적 평등주의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맞춰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국경을 초월해 인류가 SNS 친구맺기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공존 세상에서는 손자와 조부간에도 ‘친구’다. 어느덧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는 급속도로 와해되고 수평적 평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전통적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형님먼저‘문화는 많이 사라졌고 모든 인격체들이 대등하게 대우하고 대우받는 시대다.

디지털 등장으로 인한 아날로그 세대간 격차(digital divide)는 갈등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 도시와 농촌, 관행과 원칙의 사이의 골이 깊어진다는 얘기다. 굶주림과 헐벗음을 벗어나려 했던 새마을운동 같은 ‘헝그리(hungry)극복정신’이 쇠퇴하고 ‘너나 잘 해’식의 ‘앵그리(angry)풍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같은 격차와 갈등은 디지털교육 확대, 갈등관리 교육강화, 단결과 화합의 행사개최, 건전한 조직 활성화,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는 자원봉사,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위상강화

예술 재능을 곁들여 공공부문의 소양 및 직무강의 참여를 권장한다. 악기강사 미술강사 스포츠댄스강사 등 자신의 재능강의에다가 성희롱·직장내괴롭힘·교통안전·폭력·갑질 등의 피해방지 소양교육을 곁들이면 강사활동 범위가 공공부문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인들의 재능교육장 마련과 공동체 활동 장려 차원에서 독립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노후소득과 재테크 개선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농지연금 주택연금 보혐 등을 잘 활용한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문의 1577-7770)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문의 188-8114)을 이용하게 되면 국가보증으로 안전하게 세제혜택을 받음은 물론 상속분쟁도 해결되는 잇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 부채가 늘어나면서 농지나 주택을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는다면 법전문가의 도움으로 법원의 지급명령과 경매 제도를 이용하면 의외로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

누구나 정부민원에 대해 국번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 110번이 있다.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 운전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교육 등의 민원이 많은 편이다.

△억울함을 들어주는 신문고제도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이메일 택배 등의 수단도 가능하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를 쳐서 접수해도 된다.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홍천군청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두 번이나 운영하기도 했다. 복지 등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이 비교적으로 잘 해결되는 편이다. 전화 110번

△위법부당함을 호소하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무료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가장 많고 세무 환경 도로 등의 사례도 늘고 있다. 문의 110번

△부적절한 갑질 막기

갑질행태 사례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향응 수수 등 불법행위, 각종 편의 비용 요구, 무리한 압력, 직장내괴롭힘 등 간접직권남용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문의 1398번

△ 폐수방류 막는 공익침해 신고자보호제도

누구나 공적(公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는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 가짜참기름 유통,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도 준다. 문의 1398번

△ 투명행정을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련자 모두가 처벌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동기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인사 감사 입찰 인허가 학부모 등의 공무시 직무관련자와 커피 한 잔도 유의한다. 전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