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1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릉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김진용, 산업위원장 김용남) 별로 행정국과 미래성장준비단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은 15,46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향후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전에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은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다른 세외수입 과목에 비해 낮은 징수율을 지적하며 납부태만 부분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것을 주문했다.
산업위원회 허병관 의원 (특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은 남부권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남부권뿐만 아니라 북부권 지역도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주지방환경청 등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문섭 의원 (미래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은 소방심신수련원 등 공공시설 유치 시 원스톱 행정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좋으나, 민간인과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을 지적하며,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부분에도 행정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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