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광우 의원)는 2022년 10월 4일(화) 제239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에서 양희전 위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예우 확대와 부양가족과 관계단절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김원학 위원은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와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시에서 실시하는 보육정책에 어린이집 운영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중기계획 수립과 학부모와 아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있는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가 우리 시 대표 어린이 참여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창 위원은 공중이용시설 보수‧개선에 따른 폐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용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유지되도록 효율적 운영과 쌀 과잉공급으로 인한 쌀값 폭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소비촉진, 자체 수매 보조 확대 등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구 위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해달라 주문했다.
정연철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