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2022년 10월 7일(금) 제239회 삼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건을 채택함로써 1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정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폐광기금 등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도계캠퍼스 정원 2,500명 유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자생적 노력으로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학주도성장을 촉구했다.

삼척시의회는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을 모았다. 또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강원도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2차 본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원안가결됐다.

(권정복 의원 5분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며 석탄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 아래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로 침체를 거듭하면서 도계지역 또한, 급격히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탄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기금 1,200억원이 투입되어 2009년 캠퍼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로 삼척시와 도계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지역에서 이질감을 나타내며 겉돌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도계읍 도심지에서 8.8㎞ 떨어진 고지대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원의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계읍내에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교 초기 2,840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현재 1,92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2018년 2,441명이던 학생수가 2019년 2,296명, 2020년 2,046명, 2021년 1,888명, 2022년 9월 1일 기준 1,927명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으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운영 지원을 위한 학사경비 보조금은 2018년부터 매년 40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학사경비 보조금은 총 6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지원되는 학사경비 보조금은 피와 땀으로 대학을 유치한 도계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원입니다.

도계캠퍼스의 설립 취지를 소홀히 한 채 학사조직 운영의 효율화라는 논리만을 앞세워 학생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복합교육연구관 건립·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고, 도계캠퍼스의 시설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정원 2,500명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는 도계읍민과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 최소화와 대학문화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기반시설 개선, 교육과 복지사업에 폐광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만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다시 한번 희망을 안겨 줬지만, 이 또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폐광지역은 수십년간 이렇다 할 산업발전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말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석탄산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침체와 경제 타격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대학 주도 성장”이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학과의 상생방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지자체로서는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소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교육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속에서 폐광기금을 통한 학사경비 지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계광업소 폐광에 앞서 탄광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과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쳐줄 대체산업 육성 방안 마련이 매우 급박하고도 절실한 때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삼척시의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지역사회가 대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기울여 온 만큼, 이제는 대학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학 스스로 지역문제에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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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건의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삼척을 비롯한 지방 도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혁신 기반 약화 등 지역소멸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척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강원도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번번이 고배를 마신 채 여전히 소외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삼척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고자 도전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타 후보 지역에 비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안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수도권과의 접근성, 교통, 타 교육기관 연계 등 모든 면에서 부합하는 최적지라고 자부합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동해 간 KTX 등이 개통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포항~동해 동해선 철도가 2024년 개통되고 국가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2030년에 완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서해안 및 중부내륙권, 남부권 등의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인근 지역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가 위치하여 있고 삼척시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과 특공대훈련원이 조성되어 있어 기관 간 연계한 인재개발원 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전국 우수·으뜸 해수욕장인 삼척해수욕장과 BTS 촬영지인 맹방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어 언제든지 해상교육이 가능하며 삼척항, 동해항 등 인접한 항만시설도 많아 이용이 용이하고 시내권이 가까워 교육생과 방문객들에게 초래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패들보트, 요트 조정면허 연수, 생존수영 등의 전문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강원대 해양레저스포츠센터와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이 설립되어 있어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교육과 연계 시 다양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삼척·도계캠퍼스는 소방방재학부, 응급구조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방재전문대학원 등을 갖추고 있어 대학교와 협업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삼척LNG생산기지 및 남부발전 삼척발전소와 협업하여 국가 중요시설 통합 방호 교육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삼척으로 유치된다면 교육 협력 산·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완벽한 협업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 정책 기조인 국가 균형발전에도 부합하여 활동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삼척시와 해양경찰 상호 간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해양경찰 교육의 고도화를 견인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를 적극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