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철도범죄 12,734건 발생, 성범죄가 4,631건으로 가장 많아
철도경찰관 1인당 담당 여객 수 17,622명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의 도시철도 2인 역사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범죄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역사는 총 127개인데 이 중 주간 및 야간 2인 역무원 체제로 운영하는 역사가 총 70개로 전체 대비 55%에 달한다. 특히 역곡역(주중 53,980명, 주말 33,123명)과 주중 및 주말 승하차 인원이 약 110배나 차이 나는 망양역(주중 368명, 주말 384)은 이용객수가 현저히 작지만 역무원은 3인으로 역곡역보다 1명 더 많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역곡역과 비슷한 이용객을 보이는 송내, 야탑, 회기, 서현역 역시 역무원은 2인에 불과했다. (표1 참고)
또한 최근 5년간 철도 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는데 성범죄가 4,6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기타(횡령, 사기, 재물손괴) 3,331건 폭력 1,987건, 절도 1,837건 순이었다.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 3,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933건 순이었다. (표2 철도범죄 발생현황, 표3 성범죄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세부범죄 단위 참고)
철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21년 기준, 철도경찰관 1인 담당 여객수는 약 17,622명이고 관할 범위도 4,281km인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담당 여객 수) 1日 기준 1人 약 17,622명 담당
* (연간 여객 수) 1,009,850,000명(광역철도 포함, ‘21년 기준)
** (철도경찰관 수) 약 157명(1日 기준)
- (관할 범위) 4,281km(고속 657.4, 일반 3623.7), 979개역(일반 691, 광역 288)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시철도를 포함한 코레일 모든 역사에서 발생한 역무원 대상 범죄는 총 642건이었는데 이중 성폭력도 9건이 발생했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같은 기간 180건이 발생했고 성폭력도 17건이나 됐다. (표4, 5 참고)
허영의원은“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담당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며, “코레일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력 보강 및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