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9월 20일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따라 제출한 탑승기록이 코레일은 370,649건, SR은 428,518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공문에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며 코레일에는 7,131명, SR에는 4,426명의 조회대상자를 전달하고 탑승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370,649건, SR은 428,518건을 제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탑승일자, 출발지, 출발시각과 도착지, 도착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여부에 대한 서식을 제시하고 조회대상자에 대한 탑승내역을 양식에 맞춰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코레일은 성명, 주민번호, 발권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종류, 승차권상태, 반환/변경일시, 반환사유, 반환수수료, 환불금액, 승차권 금액까지 정리해서 제출했다.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공문과 함께 보낸 조회대상자 명단은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시해서 보냈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자료 제출 요청은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사찰 행위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감사원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특정한 개인에 대한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범위한 사찰성 자료제출 요구에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충분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탑승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1.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보낸 열차 탑승내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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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자료 내 사람들의 열차 탑승내역 - 탑승일자: 2017. 1. 1. ~ 2022.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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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탑승일자 |
출발지 |
출발시각 |
도착지 |
도착시각 |
열차명 |
운임 |
반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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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홍길동 |
123456-1234567 |
20170101 |
서울 |
09:00 |
부산 |
11:30 |
KTX001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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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보낸 조회대상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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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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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OO |
6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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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OO |
6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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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OO |
6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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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OO |
6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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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OO |
600000-0000000 |
|
6 |
이OO |
7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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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OO |
7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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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OO |
6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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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고OO |
6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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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OO |
600000-0000000 |
<표3. 코레일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탑승기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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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번호 |
발권여부 |
여정 |
발매일시 |
승차권종류 |
승차권상태 |
반환/변경 일시 |
반환사유 |
반환수수료 |
환불금액 |
승차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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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000000-0000000 |
발권완료 |
04/06 KTX-이음(#710) [원주(17:44)->청량리(18:30)] |
2022-04-06 15:07 |
스마트티켓 일반 |
인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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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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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000000-0000000 |
발권완료 |
04/06 KTX-이음(#713) [청량리(22:00)->원주(22:49)] |
2022-04-06 15:08 |
스마트티켓 일반 |
인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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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
OOO |
000000-0000000 |
발권완료 |
(2021) 06/16 무궁화호(#1709) [청주(15:22)->충주(16:19)] |
2021-06-16 10:33 |
스마트티켓 일반 |
인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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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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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000000-0000000 |
발권완료 |
(2021) 06/16 무궁화호(#1716) [충주(21:58)->청주(22:54)] |
2021-06-16 18:44 |
스마트티켓 일반 |
인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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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
|
OOO |
000000-0000000 |
발권완료 |
(환승) (2021) 06/29 KTX-이음(#701) [원주(06:49)->제천(07:05)] 무궁화호(#4302) [제천(07:15)->오송(08:46)] |
2021-06-28 13:15 |
스마트티켓 일반 |
인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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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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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000000-0000000 |
발권완료 |
(환승) (2021) 06/29 무궁화호(#1707) [오송(12:23)->제천(13:58)] KTX-이음(#708) [제천(14:32)->원주(14:47)] |
2021-06-28 13:15 |
스마트티켓 일반 |
인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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