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의 영업이익은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레일이 직전 3개 연도에서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이다. 반면 SR은 코로나19 유행 직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수서고속철도 노선이 논의되던 당시의 원안대로 코레일이 이를 운영했다면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표1. 한국철도공사·SR 영업이익)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라고 언급한 철도 요금 인하, 열차 내 편의사양 향상도 자화자찬이자 모순에 가깝다. 허영 의원은 SR이 영업을 개시하기 3년 전인 2013년에 서울발 KTX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국토부이고, SR이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에 비해 최신형 열차를 받았던 것임을 지적했다.

고속철 이용자가 SR 출범에 따라 늘었다는 주장 역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속철 이용자는 SR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분명 증가했으나, 그 이전인 2010년과 2015년에 고속철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완공되었을 때에도 증가했다. 수서 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했어도 그 효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표2 참조)

동일 노선의 이용자 비율을 놓고 보아도 SR의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뚜렷한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쟁이 제대로 벌어졌다면 치열한 고객 대상 마케팅 등이 변별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부선-호남선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KTX와 SRT의 수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래 표3 참조)

 

(표2. 고속철도 이용자 수)

 

(표3. 고속철 경부선 호남선 KTX·SRT 이용자 비율)

이처럼 SR 출범이 뚜렷한 공익 증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분리 운영에 따른 메뉴비용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는 도리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차량 임대료 및 정비비용이다. SR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차량 임대료로는 2,327억 7천만원 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하고 있다. 차량 정비비용으로는 4,305억 6천여만원을 지불했다. 차량 임대 및 정비비용으로만 도합 6,633억 3천만원을 코레일에 지불해온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지불된 항목은 정보시스템 관련 비용이다. SR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시스템 수탁비 명목으로는 1,237억 원을, 유지보수 개발비 명목으로는 25억 6,000여만 원을 코레일에 납부했다. SR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코레일에게 맡기고 1,26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도 SR은 차량 무전기 유지보수 위·수탁 명목으로 15억 8,600만원을, 고속차량 비상대기 편성 지원에 따른 사용료로는 2,6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코레일에 납부한 것 역시 확인됐다.

이상 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SR이 고속철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코레일의 인프라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SR이 민간 주식회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은 코레일에서 공공성이 빠진 복사본에 가깝다는 점이다.

더구나 같은 인프라를 공유함에도 코레일과 SR이 분리 운영되며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상호발매 수수료로 SR은 코레일에 22억 2,800만원을, 코레일은 SR에 3억 6,400만원 지불했다.

허영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예상했던 SR 출범의 기대효과들이 실현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속히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SR이 코레일에 납부하는 차량임대료 및 정비비용 현황

연도	차량임대료	차량정비비용
’16년	9,698,691,485	4,979,535,842
’17년	38,794,765,941	62,994,154,329
’18년	38,794,765,941	71,493,570,845
’19년	38,794,765,941	82,933,386,000
’20년	38,794,765,941	87,498,099,834
’21년	38,794,765,941	76,988,561,684
’22년	29,096,074,456	43,675,358,816

 

 

2. SR이 코레일에 납부하는 SR 정보시스템 개발비, 위수탁비 현황

연도	정보시스템 수탁비	유지보수 개발비
2016년	531,984,675
2017년	21,666,332,739	1,681,003,000
2018년	38,070,623,866	221,373,000
2019년	44,101,302,219	197,204,000
2020년	6,346,421,744	217,156,000
2021년	7,167,898,515	246,916,000
2022년	5,829,078,336
합계	123,713,642,094	2,563,652,000

 

 

3. SR이 코레일에 납부하는 SR 차량 무전기 유지보수 위수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16년 (11～12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6월)	비 고
1,586	47	273	272	219	321	297	157

4. SR이 코레일에 납부하는 고속차량 비상대기 편성 지원에 따른 사용료

 

연번	고지일	청 구 명	고지금액	납부일	비고
1	’19.10.23.	SRT 8월 비상대기 차량 승무원 지원비용청구	584,614	’19.11.01.	납부
2	’19.10.23.	SRT 8월 비상대기차량 사용 전철전력비 청구	5,142,725	’19.11.01.	납부
3	’20.03.30.	SRT 1월 비상대기 차량 승무원 지원비용청구	293,126	’20.04.08.	납부
4	’20.03.30.	SRT 1월 비상대기차량 사용 전철전력비 청구	1,495,083	’20.04.08.	납부
5	’20.06.19.	SRT 5월 비상대기 차량 승무원 지원비용청구	301,437	’20.06.30.	납부
6	’20.07.27.	SRT 5월 비상대기차량 사용 전철전력비 청구	3,294,878	’20.08.05.	납부
7	’20.09.24.	SRT 8월 비상대기 차량 승무원 지원비용청구	297,282	’20.10.08.	납부
8	’20.10.22.	SRT 8월 비상대기차량 사용 전철전력비 청구	701,071	’20.11.02.	납부
9	’20.11.26.	SRT 10월 비상대기 차량 승무원 지원비용청구	891,845	’20.12.07.	납부
10	’20.12.28.	SRT 10월 비상대기차량 사용 전철전력비 청구	6,938,851	’21.01.07.	납부
11	’21.08.20.	SRT 비상대기차랑 지원비용 미납액 연간 정산	4,050,617	’21.08.31.	납부
12	’21.09.15.	SRT ’21년 9월 비상대기차량 승무원 지원비용청구	329,953	’21.09.25.	납부
13	’21.11.17.	SRT ’21년 9월 비상대기차량 전철전력비 청구	301,324	’21.11.26.	납부
14	’21.11.30.	SRT ’21년 11월 비상대기차량 운전지원 비용청구	299,957	’21.12.08.	납부
15	’22.01.17.	SRT ’21년 11월 비상대기차량 전철전력비 청구	915,203	’22.01.31.	납부

 

 

 

 

5. 코레일-SR 간 상호발매 수수료 지급 현황

 

□ 코레일이 SR로부터 지급받은 상호발매 수수료

 

구분	승차권 발매		수수료(백만원)
	건수(천건)	금액(백만원)
2016.12월	307	5,038	49
2017년	4,614	70,586	697
2018년	4,190	58,467	661
2019년	3,112	43,610	414
2020년	2,038	29,679	156
2021년	1,989	23,563	155
2022.1∼7월	1,203	15,443	96

* SR 개통일자 : ’16.12.9일

□ SR이 코레일로부터 지급받은 상호발매 수수료

구분	승차권 건수		수수료(백만원)
	건수(천건)	금액(백만원)
2016.12월	35	390	12
2017년	301	3,521	122
2018년	181	2,241	85
2019년	137	1,687	66
2020년	74	733	29
2021년	74	788	31
2022.1∼7월	48	5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