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 경장 함 용 두

국민의식의 향상과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통로가 개방되면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불법폭력시위 및 강제진압과 같은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국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집회시위문화 의식개선으로 건전한 집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집회시위문화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패러다임중 하나는 질서유지선이다.

질서유지선은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장하는 선(線)으로 경찰청에서는 99년 1월‘무최루탄 원칙’ 선언을 시작으로 99년 5월 집시법 개정, 법적근거(질서유지선)이 마련, 05년 5월부터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 가능한 ‘집회시위’는 질서유지선으로 관리하고, ② 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시민통행로’ 확보, ③ 집회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질서유지선’ 운용 ④ 침범행위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응’,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침으로 운용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며 개선·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쩌면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이다. 물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발적 집회시위 준수문화를 조성을 위해서는 집회참가자,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찰 또한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