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7,131명의 조회대상 분석해보니 99년생부터 49년생까지 다양
- 900명 정원의 공공기관 전체 인원에 대한 탑승기록 정보요구해
- 명예교수, 연구원, 퇴직자 등 민간인에 대한 탑승기록도 자료 요청
최다 1140건 탑승기록 제출된 인사 있어, 300건 넘는 인사도 153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감사원이「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해 기관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799,16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이 가진 탑승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5,628명의 370,649건, SR은 4,426명의 42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우선 조회대상자 7,131명 중에는 주로 60, 70년대생 인사가 많았지만 99년생(24세)부터 49년생(7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인사가 포함되었다. 연령대별로 90년대생 74명, 80년대생 692명, 70년대생 3,583명, 60년대생 2,695명, 50년대생 86명, 40년대생 1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또한, 약 900명 정원의 한 공공기관은 인원 전체가 감사원의 조회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코레일과 SR 열차의 탑승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공공기관을 퇴직했거나, 공공기관 인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명예교수나 명예직 위원 다수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제출된 기관의 자료도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성명, 주민번호, 발권 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 종류, 승차권 상태, 반환/변경 일시, 반환 사유, 반환수수료, 환불 금액, 승차권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제 예) 홍길동은 2020년 10월 12일 13시 21분에, 10월 22일 KTX(#OOO)편으로 OO역에서 8:24분에 출발해서 OO역에서 09:45분에 도착하는 표를 끊었다가 16일 21시 4분에 끊었던 표를 반환하고 OOOO원을 반환받은 사실까지 적시.
심지어 가장 많은 탑승기록이 제출된 한 인사는 모두 1,140건의 탑승기록이 제출되었다. 300건이 넘는 탑승기록이 제출된 인사도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영의원은 피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7천 명이 넘는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제공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고 제출받는 것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은 물론,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기록을,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 내역을, 한국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기록을, 질병관리청에는 의료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그 시기 등 의료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적 감사 요구에 아무 거리낌 없이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취합해 전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앞으로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