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비어 날조’, ‘선동 조종’ 등 상황 기록도 모두 왜곡
- 군 부대사 전수조사 통해 왜곡된 기록 수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부대사를 확인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 폭동, 소요사태’로, 광주시민들은 ‘폭도, 무장 폭도, 극렬분자, 사회불순세력’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왜곡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울의 불순분자들 및 소요 주동자가 광주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데모군중은 무장폭도화하게 되어 치안부재의 상황에 이름’, ‘공산주의의 선전자료 허용’, ‘김대중 추종 세력 및 기타 극렬분자들이 광주 지역 학생 및 주민을 선동 조종’ 등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신군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송갑석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항해 헌정 수호를 위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아직도 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의 논리를 기술한 부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일제시대 친일 행위를 했던 고위 관료들의 비석을 눕혀두고 그 죄상을 밝히는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들이 민·관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군이라고 예외가 되면 안된다. 군 부대사의 전수 조사와 수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숭고한 가치가 53만 군인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역사 왜곡은 비단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혁명, 부마항쟁을 다룬 군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며 “국방부 장관과 군 당국은 ‘군 부대사 왜곡 기록 수정 TF’를 구성해 시급히 왜곡된 역사를 수정하는 것이 군에 의해 희생당한 시민들과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군 당국에 왜곡된 역사 기록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