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8월 기준 시도별 군 유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26만평의 군 유휴지가 활용 없이 지속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유휴지는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땅이다. 병력과 군 부대 시설은 사라졌지만 개발 제한 등의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국 17개 시도별 방치된 군 유휴지는 1,409만㎡, 평형 기준 426만평이었다. 축구장 면적 7,140㎡, 2,160평 기준으로 축구장 2,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역별 군 유휴지는 경기도가 659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강원도가 264만㎡, 광주광역시 90만㎡, 전라북도 88만㎡, 경상북도 74만㎡, 충청북도 45만㎡순이었다. 군 유휴지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4천㎡로 축구장 절반 수준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병력 감소와 군부대 통합 등 군부대 재편으로 군 유휴 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군 유휴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국방부도 적극적인 태도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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