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년~2022년 7월) 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안전사고는 2017년 70건, 2018년 90건, 2019년 75건, 2020년 62건, 2021년 115건, 2022년 7월 현재 58건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61건으로 전체의 56% 차지했고, 공군이 133건, 28%였다. 이어 해군이 43건으로 9%, 해병대는 23건으로 5%, 국직 부대 10건, 2%였다.
안전사고 유형은 교통사고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착, 절단 사고 103건, 낙상 59건, 임무 중 사고가 40건이었다. 이어 화재 31건, 탄약 사고 26건, 익사 19건, 기타 사고가 64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113명, 중상 364명, 경상 230명이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2018년 7월 발생한 ‘포항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당시 5명이 순직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2017년 78억원, 2018년 1,204억원, 2019년 568억원, 2020년 108억원, 2021년 493억원, 2022년은 7월까지 71억원이었다. 최고 피해액은 2018년 4월 발생한 ‘공군 F-15K 추락사고’로 당시 공군 조종사 2명이 순직하고 77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가 군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안전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을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휘부와 병력 간 원활한 소통 강화, 안전 책임 담당자 신설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