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부로부터‘주거급여’와 관련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기준 수급권자 160만 2천 가구에 실 수급자 133만 3천 가구보다, 정부와 국토부의 정책 노력 여하에 따라 대상 가구 297만 가구에 자발적 미신청 가구를 제외한 약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표1.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자 현황 >

(단위 : 만 가구 / 국토부 제출)

허영 의원은 2022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 소득 50%에 해당되는 누적인구 비율이 14.6%로 대상 인구가 약 756만 명에 달하고, 이를 평균 가구원 수(2.34명, 20년 통계청 자료)로 나누면 약 323만 가구가 기준중위 소득 50%(1인당 91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는 이보다 4%가 작은, 기준중위 소득 46%(1인당 89만 4천원)까지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일 것으로 추정했다.(취약계층 가구원 수가 평균 가구원 수보다 작은 것을 감안 할 경우 실제 대상가구는 3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것으로도 추정)

< 표2. 별첨 파일 확인 >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인 반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주거급여 신청자)는 2022년 기준 160만 가구(53%)에 불과했다(실제 수급자는 133만 가구로 대상 가구 대비 44.8% 수급율). 약 137만 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행 주거급여 수급이‘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대상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의미다. 흔히 ‘비수급빈곤층’,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으로 해당 대상이 표현되기도 한다.

허영 의원은 이 같은 137만 비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발적 미신청 가구 비율(35.3% 표3)’과 ‘수급 신청 대비 자격 미달 가구의 2022년 기준 비율(16.8%, 표4)’을 적용하면, 지금 현 수급자보다 약 73만 7천 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표3. 비수급빈곤층 대상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사유’>

(단위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 표4. 2015 - 2022년 수급권자 및 수급자 누적 비율 >

(단위 : 만 가구 / %)

허영 의원이 실제 국토부가 제출한 월 단위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년간 매월 평균 13,558가구가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을 받아 772,821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표5. 2016 – 2021년까지 주거급여 월 단위 신규 적격판정 현황 >

(단위 : 가구)

허영 의원이 실제 국토부가 제출한 월 단위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년간 매월 평균 13,558가구가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을 받아 772,821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의 기준 완화를 추진,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가겠다(2023년에 47%,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고 밝혔으나, 1%씩 기준 완화하는 것에 본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렵고,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하기 전에는 또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고 밝히고 ‘신청주의’가 아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발굴해내는 ‘발굴주의’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5>의 주거급여 통계가 국토부의 주거급여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주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연계 작업으로 인해 통계정보도 맞지 않고, 시도별 통계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토부 스스로도 5년에 걸쳐 3번의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6년간 똑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주거 빈곤층의 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표6. 연도별 주거급여 홍보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토부 제공 )

* 홍보비용를 포함한 일반수용비(210-01) 예산 기준

끝으로, 가구당 주거 급여 수준은 지난 7년여 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17만 7천원에 불과해 실제 임차비 대비 수급 수준이 70%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최근 고금리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빈곤층의 복지 실현을 위한 급여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7. 연도별 평균 주거급여액 현황 >

(단위 : 만가구)

허영 의원은 주거 빈곤층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 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신청주의’방식에서 ‘발굴주의’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개선 전이라도 ‘주거급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수원 세 모녀와 같은‘복지 사각지대’,‘비자발적 비수급 주거 빈곤층’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책무에 국토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