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문순 전 도지사 또 고발당해, 엄정한 수사 통해 책임 물어야
(논평) 최문순 전 도지사 또 고발당해, 엄정한 수사 통해 책임 물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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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에는 춘천 레고랜드 유치와 조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도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로 하여금 2,050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레고랜드 관련 사업 부지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저가로 매도한 후다시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강원도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박기영 도의원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LLD) 대표와 도청 정무특보의 비리 커넥션,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총괄개발협약(MDA),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이뤄진 2,050억원의 채무보증까지 지난 10년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졌고, 이 모든 것의 최고 정점에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있다”라며, “최 전 도지사의 가장 큰 죄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배신한 죄”라고 밝혔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한 각종 비위로 또다시 고발된 만큼 수사당국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평창 알펜시아 매각과 춘천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해 최문순 전 도지사에게 제기되는 혐의와 의혹에 대해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주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